2024년 3월 13일 (수),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사)한국사내변호사회 IT 분과와 함께 ‘기업에서의 가상자산 법률 및 세무 쟁점’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ZOOM을 통해 온라인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60여 명의 사내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 IT분과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변호사님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가상자산 범죄 관련 형사/기관 대응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유형부터 가상자산 재물성 부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건, 코인네스트 사건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SEUM의 김이결 변호사가 ‘가상자산 관련 기업 법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이결 변호사는 기업에서의 주요 가상자산 사용 형태와 가상자산, NFT, 토큰증권 등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이슈를 관련 법률과 함께 상세히 짚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세움택스(이하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가 ‘법인의 가상자산 세무처리 이슈’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세법상 법인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지갑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가상자산 역외거래 세무 이슈와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SEUM의 이승민 변호사, 김이결 변호사 그리고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는 세션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