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일상에서 다툼이 발생할 때 보통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서로의 견해차가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 다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이 구체화,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법률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정의됩니다(우편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 정의 조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언제 수취인에게 발송 및 송달되었는지를 정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물 등 다른 수단에 의할 경우 내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이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있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할 경우 이러한 입증이 명확하고 용이해집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실 경우,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분쟁을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2) 상대방이 법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변호사 등 기타 누군가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분쟁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응 방안

1)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할 것

분쟁의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쌍방의 입장 또는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여 상황을 해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여러분이 왜곡된 기억에 기초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 100페이지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1페이지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팩트에 기초하여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것

일관성은 신뢰성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재판부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쌍방이 서로 주장을 다투다 보면 결국 사실이 무엇인지 상당 부분 밝혀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은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 여부는 법적으로 주장할 사항이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정리된 입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할 것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은 경우에 따라 우리 측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수긍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의무 및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 또는 대응의 의사표시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드시 발송 및 송달 여부를 명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메일 또는 일반 공문을 통하는 방식 또한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2)에서 말씀드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외견상으로는 일반적인 분쟁 상황에서의 다툼의 일환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송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순간 발생하는 실수나 잘못된 대응은 경우에 따라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분쟁의 대상이 중대하거나 큰 금액의 사항일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