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라면 혹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할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심적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좀 더 나은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숨기기 보다, 학교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상대방 보호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조기에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합의에 이룰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의 개최를 요구하고, 피해 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격리 등을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들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과 가해학생 및 그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심리치료 기관 또는 상담 기관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피해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치료나 상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