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실제로 저질러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결정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CCTV 등에 의해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나 재범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이 되거나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을 하였고,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면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선처를 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방법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이 합의입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릴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다가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하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게 되어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유사한 사건이라도 여러 가지 요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했다가 괜히 상대방의 감정만 자극하고 합의가 될 수 있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 의사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재정상태 등에 따라서도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전적 합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내용의 합의서 작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도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양형 참작 자료 준비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참작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이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반성문, 봉사활동, 기부, 성범죄예방교육 수강, 심리치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양형 참작 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최대한 방어적으로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성폭력 관련 법률은 다소 복잡해서 경찰이나 검사도 성폭력범죄 관련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간혹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죄명이 적용되어 억울하게 더 중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