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분쟁, 경영권 분쟁 이야기] #0.프롤로그 - 주주란?

“회사의 주주가 되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사의 성장에 따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그만큼 매우 지루하고 험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 ‘주주'가 됩니다. 재미 삼아 삼성전자 주식을 사 보는 것도 잠시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스타트업을 시작한 친구의 부탁으로 그냥 땅에 묻어두는 셈치고 투자를 해 주는 것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작은 식당의 동업을 시작할 때도, 그냥 자영업자인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주주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은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서 사고 파는데, 내 돈을 투자한 친구는 주주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가 많고, 동업을 시작할 때에도 나에게 무슨 직함을 주긴 했는데 매니저인지 주주인지 이사인지 애매모호한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주주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주들 사이에는 어떤 때 분쟁이 생길까요?

먼저 주주(株主)라는 단어에서 오는 오해를 풀어 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식(株式)의 주인(소유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무엇일까요?

주식은, 아주 간단히 말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하고 회사에 돈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서입니다.

회사에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있고, 직원이 있고, 주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소유자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주주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일까요?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것이 회사의 목표이니, 전투부대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회사라는 부대에서, 주주(shareholder)는 부대의 최후방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할 수도 없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자본)를 공급하고, 대신 회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배당금이라는 이름의 전리품을 나누어 받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최후까지 회사를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낸 돈 보다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주는 회사에게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상법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고, 1% 가진 주주보다 3% 가진 주주의 권리가 더 좋습니다. 50%를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주주가 될 수 있는 반면, 오히려 3% 보다 적게 갖고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회사의 주주가 된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볼 예정입니다. 작은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분쟁까지, 개인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부터 가족 주주들과 사모 펀드의 대립까지 다양한 분쟁 경험을 통해, 주주가 된 여러분들께서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준범 변호사의 ‘주주간 분쟁, 경영권 분쟁 이야기’ 목차 (예정)>

  1. 꼭 알아야 할 기초 -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2. 대주주, 돈 들이지 않고 경영권을 지키는 방법
  3. 대주주가 꼭 미리 준비해야 하는 소수주주의 공격 포인트
  4. 주주들 사이에서 연대하는 방법 - 주주간계약이란?
  5. 소수주주, 덜컥 대표이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
  6.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교체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7. 소수주주, 33.3%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8.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고요?
  9. 회사 정관을 신경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난감한 문제
  10.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
  11. 임원진을 구성하는 방법 - 상무가 높아, 이사가 높아?
  12. 상장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특히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