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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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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세움 X 해시드라운지, 5번째 블록체인/암호화폐 법률 및 제도 세미나 개최


  •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 PM13-18시 
  • 장소: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B3층 세미나실
  • 주제: ICO 이후, 당신의 사업은 안전한가요?

오는 10월 17일(수), ICO(Initial Coin Offering) 및 암호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을 수행한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이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혁신적인 기술과 프로젝트를 한국 커뮤니티에 소개하는 밋업 ‘해시드 라운지(Hashed Lounge)’와 5번째 ‘블록체인/암호화폐 법률 및 제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 주제는 “ICO 이후, 당신의 사업은 안전한가요?”로 ICO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팀/회사들이 대상이라는 점이 주목 할만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세움의 블록체인 팀을 이끌고 있는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팀이 ‘ICO만 성공하면 만사 OK’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ICO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유의해야 할 법률은 준비하는 단계보다 훨씬 많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ICO 이후 많은 법적 규제에 떨고 있는 회사/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움은 메디블록 / 큐브인텔리전스 / 코스모체인 등 ICO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회사들이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가장 유의하고 있는지 공유할 예정이며, 세움의 고객사이자 모범적인 ICO의 사례로 손꼽히는 ‘메디블록’의 고우균 대표도 현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경제 기업경영팀장 겸 세계지식포럼 총괄팀장직을 역임하며 얼마 전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책을 출간한 박용범 기자(관련 기사) 또한 블록체인 업계 선진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의 ICO 환경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는 아래 이벤터스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신청 바로가기


[행사후기] 천준범 변호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주최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최근 법적 쟁점’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난 10월 5일(금),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최근의 법적 쟁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 및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하여 독일 오스나브뤼크의 부쉬(Busch)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이커머스나 게임 아이템 거래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약상 거래가 금지된 상품이 거래될 경우, 플랫폼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에서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명품에 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Coty 판결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사례가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천준범 변호사 외에도 김건호 공정거래조정원 변호사 등 업계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특히 천준범 변호사는 실무상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커머스 및 게임 플랫폼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판례와 우리나라의 이론과 판례를 비교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실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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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후기] 정호석 변호사, ‘리걸 비즈니스 in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


지난 9월 6일(목), IT 전문 매체 '아웃스탠딩'이 주최한 '리걸 비즈니스 in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정호석 변호사가 '블록체인, ICO와 법령' 섹션의 연사로 참석하였습니다.

'리걸 비즈니스 in 블록체인' 은 아직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이 어렵고 낯선 대상을 위해 아웃스탠딩이 개최한 컨퍼런스로, 카이버 네트워크(Kyber Network), 크립토 서울(Crypto Seoul), 디콘(DECON), 에어블록(AIRBLOC) 등 블록체인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연사로 참석하였습니다.

정호석 변호사는 다양한 메디블록, 큐브인텔리전스, 코스모체인 등 ICO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ICO를 진행하는 팀/법인이 쉽게 오해를 범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 등을 중심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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