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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1              조회수:

[소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지은(순도 90%이상의 은)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세무서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총 4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며 이를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총 10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 하였습니다.

세무서측에서는, 원고의 매입처 A사가 폭탄업체(매입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세 신고만 하고 폐업)를 매입처로 갖고 있는 도관업체(자료상)로서, 원고의 매입·매출 역시 가공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근거로 A사 대표에 대한 형사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허위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통하여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매입·매출거래가 실물거래였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세움은, 비록 2~3년 전 거래여서 관련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였으나, ▲ 해당 기간 매입·매출처 분석을 통해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사실, ▲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과 퀵서비스 이용내역 등의 분석, 관련자들의 진술 비교 등을 통해 해당기간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물건을 매입함에 있어 대금 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후일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등으로 밝혀질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관련 거래들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대 업체의 실존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실제 물건을 입출고할 때 사진을 촬영해 놓거나 송장 등 배송자료를 보관하고, 입출고 물건 현황(품목, 단가, 수량)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만일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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