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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1              조회수:

[소송] 가맹계약에 의한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최근 E회사를 대리하여 가맹계약에 의한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E회사는 독자적인 상담ㆍ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인 학습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E회사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주를 통해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가맹사업주들이 E회사의 학습방식 노하우와 자료 등을 습득한 후 의도적으로 가맹계약을 파기하고 곧바로 별도의 F학원을 개설, E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학습방식을 적용해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세움은 E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사업주들에 대해 가맹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움은 소송 과정에서 E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학습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구축한 사실과 그 가치를 강조했으며, 가맹계약서에 의한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유지의무의 발생 및 그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해당 사업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가맹계약 관계에 있어 가맹본부의 횡포, 가맹사업주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를 다른 경쟁업체나 가맹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본 사건은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노하우를 지키기 위한 가맹계약상의 경업금지 규정, 영업비밀유지 규정의 효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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