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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0              조회수:

[소송] 경쟁사 전직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최근 A회사를 대리하여 경쟁사로 전직한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모두 승소했습니다.

모바일 광고업체인 A사는 해당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A사는 후발 경쟁회사인 B사에서 자사 직원들을 유인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실제 영업담당 직원이 A사를 퇴사한 후 바로 B사로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세움은 A사를 대리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직원이 A사와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관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①해당 직원의 직급이 높지 않았다는 점, ②직원의 담당 업무가 영업이라는 점, ③보호되어야 하는 영업비밀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④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움은 ①영업 관련 정보의 중요성, ②이직의 경위, ③중소기업 인력 유출의 심각성 등을 강조하여 A사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해당 직원의 전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세움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직금지 약정 효력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의 규모 또는 업계의 경쟁업체 상황도 고려 요소에 포함된다는 점, 영업상 정보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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