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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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              조회수:

[소송]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절차에서 S사를 대리해 무혐의 및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S사는 수년 전부터 A사와 B제품에 대한 하도급거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경기 악화로 B제품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부득이하게 A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는 S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S사를 신고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A사는 S사가 하도급법의 아래 규정들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1. S사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2.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의 구매를 강제했다. 3. 하도급 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를 거부했다. 4. 하도급 대금을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움은 S사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1. 하도급 대금은 원자재 및 A사의 이익을 고려해 A사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2. 해당 자재는 A사 자체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구매한 것이었다. 3. 하도급 대금의 조정 협의를 성실히 이행했다. 4.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와 세움의 소명내용을 확인한 후 결국 무혐의 및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거래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하도급법 위반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보려는 의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하는 사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후자와 같은 경우로서, 법리적인 주장과 사실관계의 소명을 명확히 하여 억울함 없이 정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보람과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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