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의
뉴스 및 업무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6. 11. 11              조회수: 214

[소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상속인 S 를 대리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부과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인 S의 부친인 피상속인 J는 20여년 전 친구인 C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J는 그 부탁을 수락하여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인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J가 주주로 되어있고, 과세관청에도 J가 해당 주식을 양수한 […]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상속인 S 를 대리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부과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인 S의 부친인 피상속인 J는 20여년 전 친구인 C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J는 그 부탁을 수락하여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인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J가 주주로 되어있고, 과세관청에도 J가 해당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이후 J는 사망할 때까지 그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으며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J의 사망 후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이 J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고, 그 상속인인 S에 대하여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 S는 그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산정의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본 사건에서는 사실상 상속인 S측이 J의 주주명부 등재에도 불구하고 실질 주주는 C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세움은 변론 과정에서 ▲ C가 J에게 명의신탁 했던 당시 경위, ▲ 이후 J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고, 회사도 J가 아닌 C를 실질주주로 인식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해왔던 점, ▲ 상속인 S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정 등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상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관계 입증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해당 명의를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실질관계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이용하여 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틀 일자

[자문] 레저 액티비티 플랫폼 ‘레저큐’ 매각 자문

2018. 4. 3

[자문] 큐브인텔리전스 ICO(Initial Coin Offering) 법률자문 수행

2018. 3. 21

[자문] Toss Lab 후속 투자유치 법률자문

2018. 1. 19

[소송]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승소

2018. 1. 4

[자문] 스타트업 Fluenty Korea 자산양수도 자문

2017. 12. 5

[소송] B사 인터넷 게시물 책임 손해배상소송 승소

2017. 11. 13

[자문] 조이코퍼레이션(ZOYI Corporation) 투자 유치 법률 자문

2017. 11. 3

[자문] 해외 가상화폐 전문 투자 Vehicle을 통한 간접투자 법률자문

2017. 10. 27

[자문] 푸드플라이(Foodfly) 지분 매각 관련 자문

2017. 10. 10

[자문] 음파를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투자계약 관련 자문

2017.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