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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조회수:

[소송] 명의신탁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명의수탁자인 채무자의 채권자(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명의신탁자들(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대상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② 채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며, ③ 설령 명의수탁자라 할지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도 없어 대상토지에 대한 매매는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 대상토지의 최초 매도자가 선의라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앞으로 경료된 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어, 피고들과 채무자의 후행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어 해당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움은 ▲ 대상토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계약당사자였던 점, ▲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당시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 당시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을 근거로 한 의사해석 등을 통하여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중간생략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 단계로,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명의신탁 또는 3자간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등)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무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명의신탁여부나 그 성격 등은 오랜 시간의 경과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그 규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움은 사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산일되어 있는 증거의 수집 및 적절한 인용,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시를 통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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