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의
뉴스 및 업무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8. 6. 5              조회수: 0

[소송] 모바일앱 개발업체 A사 상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은 피신청인 B씨(채무자)를 대리하여 A사(채권자, 신청인)가 제기한 영업방해금지청구 가처분 사건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피신청인 B씨(채무자)를 대리하여 A사(채권자, 신청인)가 제기한 영업방해금지청구 가처분 사건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A사는 B씨를 상대로 동업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B씨가 본인 명의로 가입, 운용하고 있는 SNS 계정을 통한 광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광고 영업의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보통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본안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전 받기 위하여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 역시 본안 판결에 앞서 A사가 B씨에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SEUM은 원고 측의 주장을 동업계약의 해석, SNS 계정 권한 등 여러 이슈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이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SEUM은 자문팀이 동업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자문하면서 축적한 이론적 근거와 송무팀이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 관계 반박 및 법리 모순의 지적을 통해 기각 결정을 얻어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SEUM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자문팀과 송무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얻은 성과로, SEUM의 정호석 변호사와 이병일 변호사, 박재화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타이틀 일자

[자문] 에듀테크 스타트업 MATHPRESSO(매스프레소) 투자 자문

2018. 6. 19

[소송] 모바일앱 개발업체 A사 상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전부 승소

2018. 6. 5

[자문] Linewalks(라인웍스) 투자 자문 수행

2018. 5. 2

[소송] 이사 해임에 따른 보수청구소송 전부방어 성공

2018. 4. 17

[자문] 인공지능(AI) 기반 스타트업 스켈터랩스(Skelter Labs) 투자 자문

2018. 4. 6

[자문] 레저 액티비티 플랫폼 ‘레저큐’ 매각 자문

2018. 4. 3

[자문] 큐브인텔리전스 ICO(Initial Coin Offering) 법률자문 수행

2018. 3. 21

[자문] Toss Lab 후속 투자유치 법률자문

2018. 1. 19

[소송]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승소

2018. 1. 4

[자문] 스타트업 Fluenty Korea 자산양수도 자문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