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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8              조회수:

[소송]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불처분결정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최근 건설업체 D사에 대한 행정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절차에서 D사를 대리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불처분결정을 이끄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D사는 유수의 건설업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D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는데, 이후 계약상 남은 자재를 반납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반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D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재 대신 금전을 지급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D사가 자재를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제13조, 제18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D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영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며, 그 이후에도 제재 이력으로 인하여 많은 감점을 받아 사실상 입찰이 어려워져, 큰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세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D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직원의 횡령행위는 D사에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애초에 자재의 반납의무는 건설계약의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D사가 자재 대신 금전으로 반납하였으므로 D사의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움의 의견을 수용하여 D사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원의 행위에 의하여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경우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제한됨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처하여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내어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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