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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6              조회수: 595

[소송]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최근 N사를 대리해 N사가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 승소했습니다. N사는 국방 관련 물품의 조달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여러 계약에 따른 조달업무를 문제 없이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N사가 A부대에 납품한 제품과 관련해 상호간에 이견이 있었고, N사는 계약의 전부 이행을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N사는 […]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최근 N사를 대리해 N사가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 승소했습니다.

N사는 국방 관련 물품의 조달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여러 계약에 따른 조달업무를 문제 없이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N사가 A부대에 납품한 제품과 관련해 상호간에 이견이 있었고, N사는 계약의 전부 이행을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N사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부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자격제한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N사는 오랜 기간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입찰 참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할 경우, N사는 기존에 준비해왔던 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세움은 N사를 대리해 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 i) N사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는 점, ii) 부정당업자 재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훼손은 없는 반면,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N사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N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고, N사는 다행스럽게도 계획한 입찰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닌 본안 판결까지의 효력정지신청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문제 해결은 본안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효력정지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데다가, 최근 법원에서 그에 관한 면밀한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해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승소 소식을 확인한 N사 또한 “준비 중이던 입찰에 예정대로 참여할 수 있어서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며 크게 만족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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