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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9              조회수: 1,875

[소송]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부당한 출국금지처분을 당한 개인들을 대리해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J씨를 대리해 법무부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얼마 전 출국금지 해제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J씨는 몇 년 전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과점주주로서 국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J씨는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전부 납부할 형편이 못 돼 결국 체납을 […]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부당한 출국금지처분을 당한 개인들을 대리해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J씨를 대리해 법무부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얼마 전 출국금지 해제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J씨는 몇 년 전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과점주주로서 국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J씨는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전부 납부할 형편이 못 돼 결국 체납을 하게 되었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J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그 업무 목적으로 몇 차례 출국을 했다가 출국금지처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출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법무부에서 출국금지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세움은 J씨를 대리하여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J씨의 출국은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고, 다른 출국금지사유는 없으며, 자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국세징수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관련 법에서 정하는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고, 2)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세움 블로그 칼럼 참고).

​본 사건의 경우 세움에서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함을 주장ㆍ입증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스스로 출국금지처분을 해제했습니다. J씨로서는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출국을 할 수 있게 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구체적인 요건의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부당한 출국금지처분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한 결과였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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