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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7              조회수: 741

[소송] 세금체납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최근 수년 사이에 법무부가 세금을 체납한 개인들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사유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함께 늘면서,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이전의 자유’를 제약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최근 이와 같이 무리하게 출국금지처분을 당한 여러 명의 개인들을 대리해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잇달아 승소한바, 그 중 두 사건을 […]


최근 수년 사이에 법무부가 세금을 체납한 개인들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사유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함께 늘면서,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이전의 자유를 제약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이하세움”)은 최근 이와 같이 무리하게 출국금지처분을 당한 여러 명의 개인들을 대리해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잇달아 승소한바, 그 중 두 사건을 소개합니다.

A씨는 과거 무역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회사가 부도를 맞아 과점주주로서 국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함께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 이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기존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업체에서 무역 관련 일자리를 찾았고, 그 업무 목적으로 몇 차례 출국을 했습니다.

K씨의 경우 과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어 이를 바로 납부할 수 없었고, 대신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압류 당해 매월 급여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K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 사업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몇 차례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 두 사건에서 모두 출국이 있었다는 사정 만으로 바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요청에 따라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세움은 A씨와 K씨를 대리해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A, K씨의 출국은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고, 다른 출국금지사유는 없으며, 자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국세징수법,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1) 조세 미납자에게 관련 법에서 정하는 출국금지 사유들(해외 출국, 해외 송금, 자녀 등 해외 체류 등) 중 하나가 있어야 함은 물론, 2) 조세 미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세움 블로그출국금지’ 관련 칼럼 참고).

, 출국금지처분은 그 미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출국금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미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소송들에서 세움은 이러한 점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 K씨 모두 출국을 하더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들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요건의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부당한 출국금지처분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국금지처분을 남발하는 경향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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