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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6              조회수:

[소송] 영업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세움”)은 영업양도인(원고)을 대리하여 영업양수인(피고)에 대한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서울 구로구에서 유압부품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와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도중, 피고가 여전히 사무실만 시흥시로 옮긴 후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지에 소재하는 기존 거래처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영업양수도 계약지인 서울과 인접 시·, 피고 사무실 소재지, 기존 거래처 소재지에서의 경업금지 청구,  영업금지 불이행 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청구,  손해배상 청구(일부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여러 가지 주장으로 반박하였으나, 주된 주장은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장소적 범위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 사무실 소재지, 기존 거래처 소재지는 영업양수도 계약지인 서울에 인접하지 않은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에 위치해 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의 장소적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법 제41조를 문언 그대로만 놓고 해석하면 일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경업행위지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한 서울과 인접하지 않았고, 피고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한 서울에서 경업행위를 한 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움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80440 판결)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대상 영업의 특수성, 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한 여러 입증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화성시, 안산시 및 시흥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① 영업양수도 계약지인 서울과 인접 시·군, 피고 사무실 소재지, 기존 거래처 소재지에서의 경업금지 청구, ② 영업금지 불이행 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청구, ③ 손해배상 청구(일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다만 간접강제 배상금의 기산일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로 한정하였습니다).

보통 계약 당시에는 양 당사자의 관계가 원만하므로 후일을 대비하여 미리 많은 근거를 남겨놓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본건과 같이 해당 업계의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업계관계자들이 양 당사자의 눈치를 보며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꺼려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세움은 사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산일되어 있는 증거의 꼼꼼한 수집 및 적절한 인용,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시를 통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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