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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8              조회수: 535

[소송] 유사 디자인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최근 화장품 제조·판매사인 E사를 대리해 유사한 용기 디자인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E사는 국내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서, 원료가 되는 특정 식물을 본뜬 모양의 제품을 출시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까지 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여러 업체들이 거의 유사한 용기의 화장품을 […]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최근 화장품 제조·판매사인 E사를 대리해 유사한 용기 디자인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E사는 국내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서, 원료가 되는 특정 식물을 본뜬 모양의 제품을 출시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까지 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여러 업체들이 거의 유사한 용기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세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움은 E사를 대리해 다른 업체들이 유사한 용기의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업체들의 화장품 용기가 E사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이므로 E사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해당 업체들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E사 제품의 용기를 모방하여 해당 제품들이 E사의 것으로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실제로 E사의 제품과 다른 업체들의 제품을 비교하는 실물 검증을 진행했으며, 세움의 주장 및 소명에 따라 E사의 화장품 용기의 창작성, 저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E사의 유사 용기를 이용한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선제적인 가처분 결정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했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고 있는 디자인침해의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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