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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7              조회수:

[소송] 전자부품업체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전자부품업체 F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과 수사 및 공판절차를 대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F사는 스마트폰 내 주요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지금까지 꾸준히 영업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회사가 자신들과 유사한 기술로만들어진 제품으로 시중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F사는 얼마 전 퇴사한 주요 임원이 해당 경쟁회사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F사는 세움을 찾아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움은 본 사건이 해당 임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보고 자문을 시작하였고, 이후 증거수집절차에 돌입하여, 해당 임원이 사용하던 PC와 이메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 자료를 외부로 옮긴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경쟁회사와 해당 임원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움은 법리적인 구성을 거쳐 관할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쟁업체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통하여 직접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회사의 자료 또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성),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비밀관리성). 특히 비밀관리성의 경우 최근 법 개정으로 그 기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 비밀관리에 소홀하여 해당 요건(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F사 역시 평소 회사의 기술상, 영업상 정보들에 관하여 여러가지 장치에 의한 관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해당 임원이 유출한 자료 및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움은 예비적으로 해당 임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사는 해당 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재판 결과, 해당 임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어 일부 피해 변제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F사는 자신의 중요한 기술 및 영업상 정보들이 경쟁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을 막아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그 이전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일부 보전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움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임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에 의한 다양한 법적 구성으로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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