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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3              조회수: 322

[소송] 통신 인증 시스템 업체 P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일부 주주로부터 부당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당한 P사의 사건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P사는 통신 인증 관련 시스템 개발·유지 업체로서 업계에서 그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P사의 핵심 임원이자 주주인 A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니,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P사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구해 […]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일부 주주로부터 부당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당한 P사의 사건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P사는 통신 인증 관련 시스템 개발·유지 업체로서 업계에서 그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P사의 핵심 임원이자 주주인 A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니,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P사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P사가 이를 거절하자 A는 주주의 권리를 들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상법은 제466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회계장부열람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세움 블로그 ‘회계장부열람권’ 칼럼 참조). 이는 회사 경영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는 소수주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2항에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자인 제2항과 관련해 대법원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마1575 결정 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A가 ▲주주의 자격으로, ▲서면을 통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며,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상법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움은 ▲A가 P사의 주요 임원으로 근무하여 이미 회사 정보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점, ▲A가 경쟁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결국 A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는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라기보다 P사 경영진을 압박하거나 경쟁관계인 P사의 중요 자료를 빼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P사에 대한 A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결여된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소수주주권을 빙자해 다른 목적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이용해 경영진을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떠한 경우를 부당한 청구로 인정하는지를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또한 법원이 형식보다 그 실질관계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부당한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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