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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0              조회수:

[자문] 레인보우인베스트의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투자 자문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2016. 8. 중국계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레인보우캐슬 인베스트먼트(Rainbow Castle Investments Limited, 이하 “레인보우인베스트”)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주식회사 비피도에 약 120억원을 투자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법률 자문사로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보러 가기).
레인보우인베스트의 이번 투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벤처 캐피탈의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사례로서 이른바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크로스 보더 투자를 통하여 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단순히 자본을 조달하는 것 외에 해외 진출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로스 보더 투자는 투자자가 국경을 넘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로서, 투자자가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한 각종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금이 해외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국내 투자자의 투자에 비하여 복잡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서도 영문 또는 해당 투자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벤처 캐피탈 및 엑셀러레이터들은 사전에 투자계약서 템플릿(template)을 마련해 두고, 해당 투자 내용에 따라 일부만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국가 별로 증권발행에 관한 법률에 차이가 있어 크로스 보더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내 법에 의한 법률 검토 없이 해외 벤처 투자자가 사용하는 투자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국내 법률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식(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이 널리 발행되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를 국내 법률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있으나, 우리 상법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신주인수계약을 그대로 사용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움은 국내 법률에 의한 외국 투자자의 영문 투자계약서 검토, 영문 투자계약서 수정, 외국인투자 및 증권취득 신고, 각종 등기업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크로스 보더 투자에 필요한 전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들의 성공적인 투자 및 투자 유치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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