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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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조회수:

[자문] 합작법인 설립 및 업무협력계약과 관련한 자문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최근 유명 디자인회사 A의 대표를 대리하여 상장회사 계열사 B와의 합작법인 설립 및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본래 상장회사는 내부 법무팀의 지원을 받아 합작법인 설립 및 주주간계약 체결을 진행하지만 본 형태의 업무 협력 및 법인 설립 경험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단순히 합작법인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 작성에 있어서의 법률적 조언을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비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까지 검토를 원했습니다.
특히 합작법인은 설립 이후 상장회사의 계열사 B로부터 상당량의 용역을 의뢰 받아 처리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특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습니다. 세움은 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때, 합작법인에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합작법인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상충될 소지는 없는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어떻게 방지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자인회사 A의 대표는 용역 대상 및 성격에 따라 수행하는 법인을 달리하고, 수익 귀속 방법을 다르게 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설립과 각종 용역계약 및 주주간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합작법인 설립, 업무 협력 계약 체결 등 다양한 형태로 제3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할 기회가 생깁니다. 공동으로 업무 진행 시 각자의 역할, 수익 귀속 및 손실 부담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후에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확하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움은 그 동안 법률자문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합작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률자문 분야에서 모든 고객들에게 최선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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