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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3              조회수:

[소송] B사 인터넷 게시물 책임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국내 기업인 N사가 B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게시물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B사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현재 B사는 기업 관련 인터넷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며, 특히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리뷰, 연봉 정보 등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N사는 그 게시판에 작성된 글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B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4조의2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의 소명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삭제에 갈음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의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ᆞ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이에 세움은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B사 운영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된 N사에 관한 게시글이 명예훼손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그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구직자 등 일반인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B사가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된 N사 관련 게시글을 그대로 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N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 게시된 게시물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본 사건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적인 게시물 관리∙차단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적용 받았으며, 향후 관련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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