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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6              조회수: 165

[자문] 음파를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투자계약 관련 자문

법무법인 세움은 2017. 7. 비가청 음파를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모비두의 투자계약 체결을 자문하였습니다. 모비두의 이번 투자에는 전략적 투자자 1개사 및 재무적 투자자 2개사가 투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투자의 경우,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진 하나의 라운드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건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해 보이는 투자계약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창업 시기, 규모, 투자 시기, 기존 […]


법무법인 세움은 2017. 7. 비가청 음파를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모비두의 투자계약 체결을 자문하였습니다. 모비두의 이번 투자에는 전략적 투자자 1개사 및 재무적 투자자 2개사가 투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투자의 경우,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진 하나의 라운드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건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해 보이는 투자계약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창업 시기, 규모, 투자 시기, 기존 투자자의 유무와 같은 라운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투자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진술 및 보증과 함께 투자자의 권리로서 우선매수권, tag along, drag along,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협의권, 조사권, 이사선임권 등이 포함됩니다. 진술 및 보증과 그와 같은 투자자의 권리들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투자계약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이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피투자회사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나 강도가 적절히 조절되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그에 따라 진술 및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투자자의 권리를 다소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계약 위반 시 이해관계인(주로 회사의 대주주, 창업자, 대표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한 put option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put option의 경우 일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투자의 규모와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 수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와의 협상입니다. 즉, 법리적으로 적절한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투자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서 검토 작업 외에 실무 경험에 기초한 적절한 근거와 투자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의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문구와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약서 검토에 그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세움은 위와 같이 투자계약 체결에 있어서 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문사로서 업계 수위의 풍부한 advise 경험이 있습니다. 세움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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