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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              조회수: 0

[News]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문의 선두주자, ‘법무법인 세움 블록체인/암호화폐 팀’ (2018.05. CRYPTOGRAPH)

블록체인/암호화폐 TF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은 국경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분산화 된 시스템으로 활동이 가능한 분야지만, 각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대부분 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산업과 달리 차별화된 특징이 많아,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산업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역시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 등이 완전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변화, 해외의 입법 현황 및 법률 제정 상황 등을 빠르게 입수하여 이를 반영하여 빠르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움은 국내외 스타트업 및 기술 기반 회사들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로펌으로 지난 8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제도 수립 현황, 정책 방향, 법 이론, 해외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무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축적하고자 ‘블록체인/암호화폐 TF’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국내 법무법인 중 최초로 ‘이더리움 기업연합(EEA)’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도와 ICO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메디블록과 큐브인텔리전스의 ICO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차례 수행하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전문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팀을 이끌고 있는 정호석 변호사는 관련 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국가에서 높은 관심과 함께 암호화폐와 관련된 제도를 신속히 구축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암호화폐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각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지금처럼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다만, 역사상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출현한 것은 암호화폐가 처음이 아니므로 먼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다른 나라와의 충분한 협업 등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및 유럽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법률 자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이론 및 구성, 향후 입법 방향, 선례 등을 충분히 수집한 뒤, 이를 기본 원칙에 적용하여 산업 관계자 및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 지식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며 해당 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실제로 법무법인 세움은 국내외 탄탄한 경험을 쌓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격달로 관련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의 흐름에 따라 회차마다 주제와 모집대상을 다르게 선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법무법인 세움의 블록체인/암호화폐팀은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 가장 뛰어난 전문가 집단이 되기 위해 업무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법제도가 올바르게 구축될 수 있는데 앞장 설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세움은 총 9명의 변호사와 1명의 전문가로 ‘블록체인/암호화폐 팀’을 구성하였다. 그 중, 기업 자문팀의 정호석 변호사와 해외 자문팀의 Steve Ahn & Steve Kim 외국 변호사, 소송팀의 이병일 변호사 등 3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스타트업부터 일반 기업까지 다양한 자문 경험이 있는 정호석 변호사는 해당 그룹의 리더로서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Steve Ahn & Steve Kim 외국변호사는 해외 관련 법률자문 및 외국 로펌과의 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병일 변호사는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계공학, 전산학, 산업시스템공학 등 공학을 전공한 구성원들이 대부분이라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국내외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생태계의 특성 역시 익숙하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세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팀’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말이 너무 잘 통한다. 법률 자문 이외 다른 분야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입소문을 통해 세움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3. 주요 업무 내역 (1) ICO: 메디블록, 큐브인텔리전스, 코스모체인 등 5개 기업 ICO 관련 법률자문 수행 - 백서의 적법성 검토, 각종 계약서 작성 등 (2)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후오비 등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자격요건 검토,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령검토 등 수행 (3) 해외 프로젝트: 질리카, 지브롤터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각종 해외 프로젝트 수행 (4) 그외: 해시드 등 다수의 암호화폐 펀드 및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과 관련 업무 수행

4. 주요 연구활동 내역 (1) 국내 로펌 최초, 기업형 블록체인 글로벌 연합단체 '이더리움 기업연합(EEA)' 가입 (2) 미국, 영국, 지브롤터,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암호화폐 전문 로펌과 협업 (3) 현재까지 4차례 '블록체인/암호화폐 법률제도 세미나' 개최 (4) 국내외 관련 컨퍼런스 및 밋업 등에 연사로 참석 (5) 블록체인 미디어 플랫폼 '코인타임' 등 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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