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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조회수: 0

[SEUM Alert] ICO 진행 시, 유의해야 할 법률

이현섭 변호사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블록체인 코인을 발행, 판매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과 같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많게는 수백억 원 이상의 자금 유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팀들에게 ICO는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CO를 통하여 빠르게 유치한 많은 자금은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팀 멤버들에게 양날의 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코인 매수인들은 자신이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프로젝트 팀 멤버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수 있는데, 만일 ICO 절차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멤버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ICO를 진행하면 국내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屬人主義)를 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므로(형법 제3조), 비록 해외법인이 형식상 ICO 주체가 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주체가 한국인인 경우, 국내법이 정한 바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ICO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를 통하여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프로젝트 팀이 ICO를 통해 코인 구매자들로부터 자금을 취득함에 있어 사기의 범의(犯意)가 있었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때 팀 멤버들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백서(white paper), ICO 웹사이트 등 ICO와 관련하여 팀에서 작성한 문서들입니다. 즉, 백서 등의 ICO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작성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팀 멤버들이 부담하게 되는 법적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CO를 진행할 예정에 있는 팀에서는 관련 백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코인의 가치 상승과 관련한 내용은 가급적 백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점에서, 코인의 가치 상승 예상에 관한 언급은 그 자체로 백서를 읽는 코인 구매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백서에 기재하는 행위 또한 지양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행위자가 처음부터 말한 내용을 지킬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은 말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스타트업 입장에서 목표한 수량의 코인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프로젝트의 가치와 실현가능성을 일부 확대, 과장하여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비전 또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그 내심의 의사와 별개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팀 멤버들이 재물(ICO 판매대금)을 얻고자 코인 구매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3)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백서 등 자료에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치판단과 달리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백서 등을 읽는 토큰 구매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Advisor를 포함한 팀 멤버들의 학력 및 경력 등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정보를 백서 등에 기재함에 있어서는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작은 실수로 인해 선량한 의도로 시작한 사업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혹은 향후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은 이현섭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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