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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7              조회수: 0

[소송] 이사 해임에 따른 보수청구소송 전부방어 성공

A사(피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B씨(원고)가 A사에 청구한 임원 해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움은 2017.12. A사 측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내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피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B씨(원고)가 A사에 청구한 임원 해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2017.12. A사 측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내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제조업체 A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등기 임원 B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B씨는 임기만료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을 당했다며 A사에게 잔여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세움은 A사의 B씨에 대한 해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임을 주장∙입증하는 한편, A사의 정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관상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수 및 퇴직금의 금액, 지급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B의 임원 보수 또는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근거 없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세움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용하여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연히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수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7 판결 등). 같은 논리에서 해당 임원의 보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임원이 임기만료 전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건 판결은 임원 보수 또는 해임에 의한 보수 청구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임원의 위임계약은 일반적인 위임계약과 달리 유상성을 가지므로 다른 경위나 정황에 의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법무법인 세움의 이병일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현섭 변호사와 김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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