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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8              조회수:

[개정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_2016년에도 홍대 클럽에서 춤을 출 수는 있지만…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015. 8. 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16. 2. 19.부터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5. 8. 18.>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상당수가 일반음식점 형태인 '홍대 클럽'이나 '춤추는 감성주점' 등에서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홍대 클럽이 위치한 마포구에서는 따로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위와 같이 조례를 제정한 곳은 허용하고, 조례가 없는 다른 곳은 단속하고 처벌한다면 분명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상 구체적인 허용기준 등이 다를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업소와 춤을 추는 공간이 층별로 분리된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객석을 옮겨 춤을 추는 공간을 만들 경우 실제 단속이 가능할지 여부 등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개정규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문화산업 육성의 측면과도 일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개정규정 적용 및 운용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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