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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6              조회수: 151

[News] ‘과태료 폭탄’ 현금영수증 미발급…왜 근절 안될까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변호사·의사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수입 신고누락이나 차명계좌 사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사례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죠. 관련해 머니투데이 the L 장윤정 기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와 함께 현행 제도 및 대안에 대해 […]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변호사·의사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수입 신고누락이나 차명계좌 사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사례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죠.

관련해 머니투데이 the L 장윤정 기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와 함께 현행 제도 및 대안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세움의 김선호 변호사가 답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투자, M&A, 공정거래 등 기업 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김선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을 한 결과물이지만 우리나라는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대납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 과정에서 대납을 하지 않거나 현금을 이용한 거래를 통해 거래사실을 숨김으로써 세금을 탈루한다는 얘기다.

(중략) 최근 현금영수증의 대안으로 '자료 남는 거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중국은 간편결제시스템이나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산업)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개선을 통해 현금거래보다 핀테크와 같은 이른바 '자료 남는 거래'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그런 형태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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