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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6              조회수:

[News] 레진코믹스 “방심위 접속차단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난 25일 오후 1시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로 일부 이동통신망에서 레진코믹스의 웹사이트 접근이 제한되다가 4시간여 만에 접근 제한이 철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진코믹스를 운영 중인 레진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시정 요구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도 기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설시한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실체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진코믹스는 200여 편의 웹툰을 매일 연재하는 한국 최대의 웹툰 플랫폼입니다. 연재 작품들 또한 2013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진흥원장상과 2014년 오늘의 만화가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세, 박홍용, 박성우, 신일숙 등 기존 유명작가뿐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을 수상한 리율 작가, 오늘의 만화상을 수상한 들개이빨 작가 등 새롭게 떠오르는 웹툰 작가들까지 작품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만화계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방심위의 조치가 힘겹게 쌓아 올린 유료 웹툰 시장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26일 진행될 방심위의 재심의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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