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의
뉴스 및 업무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5. 2. 3              조회수:

[News] ‘우버’를 통해 본 스타트업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은?


[미디어잇 | 2015.02.03 | 유진상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실리콘밸리의 최대 기대주로 평가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부 스타트업에서는 롤모델로 삼을 만큼 그 성장세 또한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버 서비스가 최근 세계 각국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우버코리아의 위법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버만의 일이 아니라 스타트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창업 시 필요한 신고 여부 등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버의 경우와 같이 국내법상 사업모델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시도하는 경우, 신고나 인허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 스타트업은 사업 시작 전 사업 모델의 적법성 및 관련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기사 전문 보러 가기 >>


타이틀 일자

[공지] 2018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모집

2018. 8. 13

[강연후기] 정호석 변호사, Tezos재단 공동창업자와 함께 ‘삼성전자 C랩’강연 연사로 참석

2018. 8. 10

[공지] 법무법인 세움, 천준범 파트너 변호사 공식 영입

2018. 7. 24

[공지] 설립 6주년 법무법인 세움, “클라이언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018. 7. 23

[공지] 법무법인 세움, 강혜미 파트너 변호사 공식 영입

2018. 6. 21

[공지] 법무법인 세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PrivacyRules® 가입

2018. 6. 1

[News]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 ‘규제’ 아닌 진흥에… (2018.05.17. 전자신문)

2018. 5. 18

[News] 안성환 외국변호사, Asia Business Law Journal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국내 세법에 대해 인터뷰 진행

2018. 5. 16

[행사후기] 정호석 변호사, ‘FINTECH 2018’에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2018. 4. 25

[공지] 암호화폐와 ICO – 정호석 변호사 (스타트업스코리아 인터뷰)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