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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7              조회수: 421

[최신판례] 영업양수도 및 저작물 폐기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유의할 만한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1.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범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사안의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영위하던 가축의 도축 및 판매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다시 제3의 업체로부터 가공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육류 판매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상법 제41조에 […]


최근 유의할 만한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1.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범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사안의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영위하던 가축의 도축 및 판매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다시 제3의 업체로부터 가공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육류 판매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상법 제41조에 의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에게 부과되는 동종영업금지의무에 있어서의 동종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② 역시 영업양도인에게 부과되는 동종영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법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히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영업까지 금지되는 동종영업으로 봐야 하는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역까지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지역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상법 제41조의 입법취지에 집중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에 반드시 양도의 대상이 된 영업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면 동종영업에 해당하고, 양도된 설비가 있던 지역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면 동일지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작물 폐기행위에 의한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사안의 내용】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의뢰를 받아 기차역 내에 미술저작물인 벽화를 제작·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3년 후 별다른 근거 없이 벽화를 철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벽화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이에 더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고, 저작물의 폐기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그러한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재산의 소유관계를 넘어 저작자의 명예감정, 인격적 이익까지 인정한 것으로(위 사안에서 해당 벽화의 소유자는 피고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작가정신,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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