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의
뉴스 및 업무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5. 8. 20              조회수:

[최신판례] 저작권법 위반 여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저작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유의할 만한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1.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사안의 내용】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 하였는바, 그 외국 블로그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링크의 경우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저작물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그 경로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러한 링크만을 개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아울러 그와 같이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또는 링크가 게재된 것을 방치하는 행위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운영자 등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 하여도 그러한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상의 방조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입니다.  

2.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저작물의 보호 여부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사안의 내용】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저작물(동영상)을 저작권자(동영상 제작자)의 허락 없이 유포한 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내용에 일부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음란하거나 위법한 내용의 영상저작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타이틀 일자

[공지] 2018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모집

2018. 8. 13

[강연후기] 정호석 변호사, Tezos재단 공동창업자와 함께 ‘삼성전자 C랩’강연 연사로 참석

2018. 8. 10

[공지] 법무법인 세움, 천준범 파트너 변호사 공식 영입

2018. 7. 24

[공지] 설립 6주년 법무법인 세움, “클라이언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018. 7. 23

[공지] 법무법인 세움, 강혜미 파트너 변호사 공식 영입

2018. 6. 21

[공지] 법무법인 세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PrivacyRules® 가입

2018. 6. 1

[News]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 ‘규제’ 아닌 진흥에… (2018.05.17. 전자신문)

2018. 5. 18

[News] 안성환 외국변호사, Asia Business Law Journal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국내 세법에 대해 인터뷰 진행

2018. 5. 16

[행사후기] 정호석 변호사, ‘FINTECH 2018’에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2018. 4. 25

[공지] 암호화폐와 ICO – 정호석 변호사 (스타트업스코리아 인터뷰)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