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마련한 다음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심사를 받았으며, 판매단가를 속여 조달청과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000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A씨 등 임직원 3명을 변호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사기죄의 이득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SEUM은 자금 사용 내역, 성능인증심사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들이 자백하여야 할 부분과 부인하여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는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관련 실질심사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승민 변호사, 이희호 변호사, 박세종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