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All 
- 2026.11.10[소송][이커머스·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소송 – 상품권을 판매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SEUM은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이른바 '머지런') 피해자들이 상품권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들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 A사를 대리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 모두에서 A사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6.11.05[소송][해외법인·국제분쟁] 이스라엘 판결 국내 강제집행(집행판결) – 대리권 흠결 각하 뒤집고 환송 후 전부 승소
SEUM은 이스라엘 법인 A사를 대리하여 이스라엘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표권 증명 부족으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이사회 결의서와 아포스티유 서류로 반박하여 항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6.10.27[소송][가맹사업·공정거래]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6억 원대) 전부 취소 판결
SEUM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필수품목 지정을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보아 부과한 시정명령과 6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와 3개 품목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6.10.22[소송][IT·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 이용제한(이용자 신고 누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이용자 청구 전부 기각
SEUM은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A사를 대리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며칠간 일부 기능 이용을 제한받은 이용자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6.10.20[자문]세움 고객사인 AI 음성 생성 기업 '네오사피엔스', 기술특례로 2026년 9월 코스닥 상장
SEUM이 오랜 기간 법률고문을 맡아온 AI 음성 생성 기업 ‘주식회사 네오사피엔스’가 2026년 9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 2026.10.13[자문]치과 영상진단 장비 기업 ‘레이’ 최대주주 측, 투명교정 기업 ‘그래피’에 492억 원 규모 경영권 매각 자문
SEUM은 투명교정 소재 전문기업 '주식회사 그래피'가 치과용 의료기기 기업 '주식회사 레이'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매도인인 레이의 최대주주 측을 대리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