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용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여,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캐나다 대농장과의 독점 축우공급 계약을 통한 유통 마진 절감을 내세우며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는, 이른바 '순환 마케팅' 구조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 다수의 가맹점 운영 현황, 해외 농장 관련 영상 등 정교한 신뢰 형성 장치를 활용하였으나, 사업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이 극히 소액인 영세법인으로 수백억 원대 당기순손실과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약정된 수익과 원금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외에는 이행이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배당금 지급이 중단된 후에는 원금 반환도 거부하였습니다.

▶ SEUM의 역할

1. 사건 구조 분석 및 법리 구성

본 사건은 실제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와 해외 직수입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단순 투자 사기가 아닌 '실물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EUM은 정보공개서, 재무자료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들이 투자 유치 시점부터 약정 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논증하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사기죄의 경합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 체계화 및 피의자별 공모 관계 특정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관여된 대규모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제출하는 것이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합니다. SEUM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투자 설명회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실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기획·자금 총괄, 투자 설명회 진행, 투자금 직접 수령 등 각 피의자의 구체적 역할을 증거에 기초하여 특정함으로써, 공범 전원에 대한 공모 관계 입증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3.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지속적 협력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보충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수백 명, 피해액 수천억 원대라는 사건 규모로 인해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고소 접수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SEUM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투자 피해 고소·고발 — 약정된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투자 모집 구조 사전 검토 — 유사수신행위법 등 규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유사수신·투자사기 피의자 방어 —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법무법인 세움 형사그룹은 금융범죄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가 고소 대리, 기업 자문, 피의자 방어까지 사건의 모든 국면에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