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씨를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A씨는 2024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자전거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비트코인의 시세 및 이에 연동되어 표시되는 다른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가격을 급등·급락시킨 후, 그 과정에서 저가로 형성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타 거래소로 이전·매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서의 이유제시 정도, 위반동기(고의) 판단기준, 그리고 시정노력·부담능력 등 감경사유가 과징금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SEUM은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A씨가 시장을 교란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도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 형성 구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위 거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거래소를 통해 취득 이익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조기에 자진납부함으로써 실효적인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서약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SEUM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부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소명과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부과받은 행정제재(과징금)를 자진납부한 사정과 피해회복 노력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단계부터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이 사건의 향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무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본 업무는 SEUM 송무팀의 이승민, 김창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