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이른바 '머지런') 피해자들이 상품권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들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 A사를 대리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 모두에서 A사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400여 명이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사태 이전의 상품권 판매 중개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여 발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이른바 '머지런' 사태로 머지포인트를 산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발행사는 사실상 지급 능력을 잃었고,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상품권이 판매된 온라인 쇼핑몰로 눈을 돌렸습니다. 쇼핑몰이 상품권을 팔았으니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고, 수백 명 규모의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결론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중개한 플랫폼이 그 판매자의 사업 실패와 위법행위까지 알아차리고 막았어야 했는가입니다.

▶ 사건 개요

머지포인트는 발행사의 앱에서 쓰는 선불 결제수단으로, 전국 수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권 형태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등록 요구를 받은 발행사가 갑자기 사용처를 음식점업으로 축소하면서 사용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발행사와 그 경영진뿐 아니라 상품권이 판매된 쇼핑몰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쇼핑몰들이 발행사의 부실한 재무상태와 무등록 영업을 알 수 있었는데도 판매를 방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발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 쟁점: 상품권을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도 머지포인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고지의무(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하였는지 2) 상품권 판매 중개가 발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제3항)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SEUM의 대응: 고지의무 이행과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의 구분

SEUM은 두 쟁점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① 고지의무 부분에서는 A사가 사이버몰의 첫 화면과 상품 페이지, 결제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실제 판매자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지 문구가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있어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령은 첫 화면에 알리도록 할 뿐 글씨 크기나 위치를 제한하지 않고, 화면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두는 것이 사이버몰의 일반적인 구조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② 방조 부분에서 SEUM은 '사후에 드러난 사정'과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구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신용이나 재무상태, 인허가 여부를 조사할 법령상·계약상 의무를 지지 않고, 비상장회사인 발행사의 재무 정보나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는 발행사 내부의 정보여서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태 이전 약 3년 동안 머지포인트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결제에 쓰였다는 점,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조차 등록 필요성을 뒤늦게 인지하였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높은 할인율 역시 초기 점유율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이 흔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그것만으로 사업의 불법성을 예견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지의무 이행, 방조 책임 부정

법원은 SEUM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400여 명이 제기한 사건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사태 이전의 상품권 판매 중개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여 발행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사가 피고가 된 나머지 집단소송들에서도 A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의와 시사점: 중개 플랫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본 사건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핀테크 사태에서, 상품권을 중개한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가 여러 소송에서 반복하여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SEUM은 원고 수가 많게는 400명을 넘는 집단소송들에서 A사를 대리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 모두에서 A사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 등장한 모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마련입니다. 중개 플랫폼의 방어는 '우리는 몰랐다'가 아니라 '당시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고, 확인할 의무와 수단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업자 고지, 판매자 표시, 입점 심사 기준 같은 일상적인 운영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은 입점 판매자의 상품으로 생긴 피해를 책임지나요?

A.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였다면,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를 원칙적으로 함께 배상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 다만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쇼핑몰의 방조 책임이 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사태 이전의 상품권 판매 중개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SEUM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판매자의 재무상태나 인허가 여부를 조사할 법령상·계약상 의무가 없고, 발행사의 재무 정보나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는 발행사 내부 정보여서 알 방법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Q. 쇼핑몰 첫 화면 하단의 작은 글씨로 한 고지도 유효한가요?

A. 이 사건에서 SEUM은 법령이 첫 화면 등에 고지하도록 할 뿐 글씨 크기나 위치를 제한하지 않고, 화면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 답변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현섭, 이희호, 문한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