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 직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원청 회사 A사 소속 직원 B를 대리하여, 협력업체 직원 C가 업무 강요와 모욕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B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클라우드 업무 수행이 B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B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C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승패를 가른 것은 전임자의 인수인계서 등 업무 범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발언의 맥락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분쟁이 회사가 아니라 함께 일한 동료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구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원청 직원의 업무 요청이나 회의 중 한마디가 곧바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요청한 업무가 상대방이 맡을 수 있는 범위였는지, 그리고 문제된 발언이 불법행위라고 할 만큼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입니다.


▶ 사건 개요

C는 협력업체에 IT 시스템 운영 인력으로 채용되어 B가 소속된 A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C는 근무 과정에서 채용 범위를 벗어나는 클라우드 관련 업무를 떠맡게 되었고, 회의 도중 B로부터 업무 수행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는 B가 원청 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모욕적·협박적 발언을 하였다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C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아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청구원인으로 명확히 하면서 청구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 쟁점: 원청 직원의 업무 요청과 회의 중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불법행위)인가?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1) 클라우드 관련 업무를 맡긴 것이 채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부당한 강요였는지?

2) B의 발언이 C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SEUM의 대응: 업무 범위의 객관적 자료와 발언의 맥락 제시

SEUM은 두 쟁점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① 업무 범위 부분에서는 '채용공고의 문구가 곧 업무의 한계'라는 C의 전제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채용공고에 적힌 모집 분야와 지원 자격은 채용 당시의 요건을 밝힌 것일 뿐 실제 수행할 업무를 그 문구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C의 전임자도 클라우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이 인수인계서로 C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클라우드 업무가 C에게 새로 떠넘겨진 부당한 업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원래 따르던 업무였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② 발언 부분에서 SEUM이 주력한 것은 문장을 맥락에서 떼어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사용된 표현만이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맥락을 함께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문제된 발언들이 업무 회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발언들에 관한 형사 고소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청구 기각

항소심 법원은 SEUM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클라우드 업무 수행이 B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B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고, 항소비용도 전부 C가 부담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의의와 시사점: 개인이 괴롭힘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본 사건은 원청 직원 개인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SEUM은 업무 범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발언의 맥락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 전부를 방어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서는 거친 표현 하나가 사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결국 들여다보는 것은 그 표현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업무 맥락에서 나왔는지입니다. 개인이 피고가 된 사건이라도 인수인계서나 업무 분장 자료처럼 당시의 업무 구조를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회사가 아닌 동료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업무상 지시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원청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요청하면 괴롭힘이 되나요?

A. 요청한 업무가 그 직무에 원래 따르는 범위라면 부당한 강요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용공고의 문구는 채용 당시의 요건을 밝힌 것일 뿐 실제 업무의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전임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인수인계서로 전달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회의 중 거친 발언이 있었다면 바로 불법행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용된 표현뿐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이 나온 경위와 맥락을 함께 보아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 답변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