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외국건축사 자격을 가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외국건축사 사무소(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기각시켰고, 상대방에 대한 설계대금 청구 반소에 대한 인용판결을 받아 소송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건축사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외국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설계도서ㆍ감리보고서에도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사옥신축을 위해 의뢰인과 건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건축사법 규정을 이유로 ① 의뢰인이 외국건축사 자격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독으로 자신들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건축사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이에 따라 이행불능인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하며, ③ 의뢰인이 단독으로 설계업무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세움은 여러 근거제시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비록 의뢰인이 외국건축사임에도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일단 의뢰인을 단독 수임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 등 접수 단계에서 국내건축사를 공동수임자로 명기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과 처음부터 의뢰인과 국내건축사를 공동수임자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오랜 기간 병행하여 온 점,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점, ▲ 건축사법과 그 시행령 등의 입법취지, ▲ 오히려 의뢰인측에서는 필요한 설계 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세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설계대금 청구 반소는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외국건축사의 경우 국내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상 제약이 많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불리한 계약변경 요구를 받거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관련법규에 유의하여야 하고, 만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