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최근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전직 임직원들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된 T사를 대리하여, 그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그 전직 임직원들의 형사 처벌을 이끌어 냈습니다.

T사는 휴대전화의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중요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였다 퇴사한 임직원 수명이 제품설계도, 원가자료, 영업자료 등 회사의 중요자료를 가지고 나가 동종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SEUM은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T사를 대리하여, 전직 직원들의 회사 자료 반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경찰, 검찰에 범죄 성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해당 전직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침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해당 임직원들은 법원에서도 그 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더 이상 회사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영업비밀 유출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히 형사 절차에 의한 대응을 진행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