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사기등 혐의로 기소를 당한 S사 소속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S사는 차량 관련 각종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S사 임직원들은 S사가 제조한 부품의 품질이 발주처가 정한 표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이를 충족하는 내용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 또는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건의 경우 (1) 실제 해당 부품의 품질이 표준규격 기준에 미달하는지, (2) 문제되는 부품 성능시험의 방법이 위법, 부당한지, (3) 해당 임직원들이 해당 성능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에 실제 관여하였는지, 관여하였다면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 등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며, 그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UM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S사 임직원들을 변호하였으며, 해당 시험성적서가 완전한 허위의 데이터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반복시험을 통해 얻은 실제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며, 발주처의 표준규격 자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반복시험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등 내부적인 문제가 존재함을 제시하여, 이러한 절차 및 규정의 미비에 따른 책임을 S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S사 임직원들에게 벌금 또는 징역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2년의 기간을 두어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한 개별 임직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는 점, 기계 부품의 품질 하자 존부, 성능시험 방법의 적법성 등 기술적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