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아파트 시행사 H건설이 부지소유주인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C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H건설은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매입하면서 C에게 매매대금 외에 위 부지 지상에 건축될 33평 아파트 및 현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C 소유 토지 수백 평을 취득하고 나서는, C가 이른바 ‘알박기’를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며 자신은 사업진행을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C와의 추가 보상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하였던 1억원을 돌려 줄 것을 C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C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1) 전문 건설회사인 H건설이 토지 매입에 있어 적정한 거래조건 및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던 점, (2) 이러한 H건설이 궁박(급박한 곤궁)한 상황 하에서 C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C가 해당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H건설을 압박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 (4) 애초에 H건설이 사업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추가 보상 약정이 체결될 일이 없었던 점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C와 H건설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유효하며, C는 위 약정에 따라 H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피고(C)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체결된 계약을 무효, 취소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토지를 매입할 때와는 180도 돌변하여 지급하였던 돈까지 다시 돌려달라는 건설회사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C)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병일, 이현섭 변호사, 김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