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현섭의 IT와 법_중대재해처벌법이 IT업계에 미치는 영향 (2022-03-04, 테크M)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2022년 3월 4일(금), 온라인 IT전문 미디어 ‘테크M’에 ‘중대재해처벌법이 IT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이현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약 한 달간 총 10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IT업계는 사고성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데이터센터 시설 공사 및 관리 등의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이현섭 변호사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및 종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안전조치를 위해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IT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당 법률을 통해 IT업계가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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