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SEUM 이현섭 변호사 (위) / SEUM 김지호 세무사 (아래)]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2022년 7월 8일(금), ‘가상자산 분쟁·과세 대응 전략’ 웨비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 사업 운영 시 유의해야 할 법적 분쟁 및 과세에 대해 분석하는 등 현업에 가장 필요한 사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세션은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가상사례를 통한 가상자산 분쟁 검토’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해킹, 입출금 제한에 대한 이의 가능성 및 거래소의 파산에 대한 가상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세일, 팀원간 코인 배분 관련 분쟁과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해 짚은 뒤, 가상자산 강제집행 등에 대한 분쟁과 실제 착오송금에 대한 판례 등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며 관련 실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가상자산 세금 이슈 및 대응방안 점검’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김지호 세무사는 세션을 크게 ‘법인과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나누어 가상자산의 투자, 무상증여, 에어드랍/채굴, 스테이킹/디파이와 용역의 대가 등 다양한 거래유형별 세금이 적용되는 이슈를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세법 및 의무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소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내역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