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남현 변호사가 2023년 5월 31일(수), 조선비즈 ‘경영자의 특허수첩’ 시리즈에서 ‘특허괴물의 홈그라운드 ‘텍사스 동부지구’를 피해라’를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경영자의 특허수첩’ 시리즈는 조선비즈에서 C레벨을 위한 전문성 높은 지식을 공유하고자 만든 ‘CSR(CEO SPECIAL REPORT)’ 멤버십을 통해 연재되고 있습니다.

SEUM의 남현 변호사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은 ‘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이하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미국 특허 소송 중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이 특허소송을 유독 많이 담당하게 된 배경과 특허소송 관할지 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허괴물의 주 타깃이 되는 애플은 텍사스 동부지구에 있던 매장을 모두 철수했다며 해당 관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남현 변호사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관할 내에 사업장이나 대리점을 두는 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지에 대한 법리가 미국 법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 법인에 대해서만 ‘거주’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조선비즈 CSR(*유료 멤버십 콘텐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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