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4년 11월 6일 (수),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량 감소의 배경에 대한 기사에서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로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디지털애셋은 2024년 3~10월 주요 현물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 변동을 분석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량 변동에는 3월 이후 나타난 글로벌 시장 전체의 침체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 MM(Market Making, 시장조성행위)을 앞세운 일부 이용자들의 자전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2, 3, 4항은 시세조종과 사기적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MM은 가격을 변동시키는 행위라 시세조종의 하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총 9년 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은 물론 법률자문 및 컨설팅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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