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5년 11월 21일(금),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코너에 세 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변승규 변호사는 최근 IMM PE·IMM인베스트먼트가 KKR을 상대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M&A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조항인 ‘진술 및 보장’의 의미와 역할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승규 변호사는 에코비트 인수 후에 드러난 환경 규제 위반 이슈가 진술 및 보장(R&W)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 매수·매도인 중 어느 쪽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지 등 M&A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복잡한 쟁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실사(Due Diligence)의 한계와 매도인이 보유한 정보 비대칭 문제,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진술 및 보장(R&W)이 리스크 배분 장치로 기능하는 구조를 소개하며, M&A 계약의 성패가 결국 해당 조항의 설계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고문은 경영자와 투자자들이 M&A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위험 요소들을 정리해주며, 최근 분쟁 동향과 실무 적용 포인트를 균형 있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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