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디지털애셋'에 <코인 형사판결> 칼럼을 연재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25년에 선고된 가상자산 관련 판결문 약 400건을 전수 분석하여, 그 중 가장 중요한 10개 사건을 선별해 하나씩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NFT 사기,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보이스피싱, 국가보안법 위반, 비트코인 믹싱 등 업계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 판결들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이 기술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을 본다는 점과 그 입증 책임은 여전히 엄격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디지털자산이 모든 범죄 영역에 깊이 침투한 만큼, 투자자·업계 종사자·법률 실무자 모두에게 실용적인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연재를 마쳤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 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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